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이름은 비슷한데 자격은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
• 매출 기준
• 업종 코드

공고 지원대상 줄에는 어김없이 이 셋 중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이름이 비슷해서 대충 넘기기 쉬운데, 신청 자격을 가르는 첫 번째 문이 여기 있습니다.

세 분류의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매출 상한이 정해져 있음 (제조업은 500인 미만)
• 소기업 —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구간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종별 예외가 있어서 이 표가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 판정은 항상 공고 원문의 지원대상 표에 있습니다. 다만 큰 틀은 같아서 직원 다섯 명이 안 되는 1인·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소상공인 쪽으로 걸립니다.

왜 법이 두 개로 갈렸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이 각각 관장합니다. 소관 부처와 지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고가 어느 법을 기준으로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은 거의 소상공인 기준을 따르고 중기부 직접 사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름이 붙은 공고라면 일단 소상공인 기준으로 읽으면 거의 맞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처럼 두 분류를 함께 적고 어떤 사업은 법 기준 대신 "직전 연도 매출 00억 이하"처럼 자체 기준을 새로 씁니다. 분류 이름보다 공고에 적힌 숫자가 우선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같은 말인데 조건이 다른 이유

"소상공인"이라고만 적힌 공고라도 사업마다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양양군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에 더해 양양군 3개월 이상 사업장, 개인사업자를 요구합니다. 함안군 시설개선비 지원은 대상 업종을 식품·공중위생업소로 한정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사업이 정의하는 조합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정직원만 세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상용으로 쓰는 근로자 전체를 봅니다. 파트타이머도 근무 형태에 따라 들어가고 대표자 본인은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용직이 많은 업종은 월평균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는 알바만 써서 직원이 없다"는 계산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명부에 올라온 인원이 기준을 넘으면 실제 고용 형태를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신청 전에 명부부터 뽑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자격 판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상시근로자 수 계산 — 대표자 포함 여부, 단기 알바 처리 방식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음
• 매출 기준 연도 — 직전 연도인지 최근 3개년 평균인지
• 휴업·폐업 상태 — 신청 시점에 영업 중이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 중복 수혜 — 같은 목적의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는 경우

"소상공인"은 가게 크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숫자입니다. 공고가 묻는 건 그 숫자입니다.

내 사업체 확인 순서

공고를 보기 전에 내 숫자부터 정리해 두면 빠릅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단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을 확인합니다. 이 세 개를 들고 공고의 지원대상 표와 대조하면 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주관 기관에 전화 한 통이 확실합니다. "직원 5명인데 계약직 한 명이 포함되는지" 같은 질문은 공고문만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문의는 대부분 공고에 적힌 담당 부서 연락처로 바로 물을 수 있고 이 통화는 서류 한 벌보다 빠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에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으면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자격이 맞는지를 서류로 증명하는 단계가 따로 있는 셈이라, 신청 마감 전에 준비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